국제중재에서 변호사의 비윤리적 행위 규제에 대한 연구

홍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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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석모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 - 1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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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가 활성화되면서 중재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제중재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나라마다 변호사 윤리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고, 국제중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통일된 윤리규범도 존재하지 않으며, 주로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중재의 성격상 중재지나 본국에서 모두 적극적으로 규제하려 하지 않는 규제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세계변호사협회, 런던중재법원 등에서 통일된 윤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효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 더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중재인들이 중재절차 내에서 적극적으로 불이익(불리한 판정, 비용의 분배, 증거의 배제 등)을 주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중재기관에서도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변호사의 중재 참여를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통일 윤리 규범의 제정과 아울러 중재인과 중재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국제중재에서 변호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감소시키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For many years commentators have requested more active regulation of attorney ethic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Gradual deterioration of ethical standard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will bring disrepute and, once its reputation is lost, it could take decades to rebuild confidence. The first reason for increasing unethical behavior is that there is no ethical code generally applied to all lawyers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 second reason might be that nobody is actively regulating attorney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first step to solve this problem is that major arbitration institutions should cooperate to enact a uniform code of conduct to be generally applied to all attorneys representing parti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Recently, IBA and LCIA prepared guidelines on party representation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the guidelines will help attorneys follow uniform standardsof ethics. However, this will not be sufficient. There should be a regulating body to monitor attorney ethics and take sanctions against unethical attorneys accordingly. Arbitrators, who can see unethical behavior by attorneys from the closest distance, are the most appropriate regulating force rather than courts of arbitration seat or an attorney's licensing country. Of course, arbitrators don't have powers to withdraw or suspend an attorney’s license, but they have powers to control attorneys’behavior within arbitration proceedings such as an allocation of fees and costs, barring the assertion of claims or defenses, drawing adverse inferences, or precluding the submission of evidence or testimony. Furthermore, arbitrators should be provided with such obligation as active control of attorney ethics. Even arbitration institutions should participate by imposing on an attorney who is a repeat offender a suspension from appearing in future arbitrations. Unethical behavior will decrease through concerted actions among arbitrational institutions to introduce a uniform code of conduct and to empower arbitrators for more efficient regulation of attorney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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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강병근 / 2008 / 우리나라에서의 국제중재서비스의 법적·제도적 규율에 관한 연구

김갑유 / 2007 / 한미 FTA 체결과 법률시작 개방 이후 전망:외국법자문사법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 법조 56(12):47~80

윤은경 / 2013 / 중재인의 의무 위반시 제재방안에 관한 소고: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의 경우를 중심으로 / 경희법학 48(3):189~212

박지연 / 국제중재절차 윤리기준 더 엄격해졌다 / 법률신문

Catherine A. Rogers / 2003 / Context and Institutional Structure in Attorney Regulation:Constructing an Enforcement Regime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 Stan. J. Int'l L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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