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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41 - 16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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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선진경제국들은 지속 성장 가능한 물류체계 형성을 위해 물류와 환경을 조화시킨 환경친화적, 안전 지향적인 수송수단인 연안해운을 재평가하고 국가물류체계에서 그 역할을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 연안해운도 2009년 기준 연간 약 118백만톤을 수송하고 있는 중요한 운송수단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연안해운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우리나라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각종 민원을 검토하고 입법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법 시행의 관점에서 해운법 및 관련 법령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검토를 통하여 연안해운 발전방향 및 개선방안을 도출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현행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법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검토하여 향후 내항화물운송사업의 합리성 확보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해운법 #항만법 #항만운송사업법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Marine Transport Act #Harbour Act #Harbour Transport Business Act #Coastal cargo transportation services #Criteria for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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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운조합 업무편람 google schola / / 한국해운조합 통계연보 google schola 김소형 / 2010 / 우리나라의 녹색운송물류정책 개선방안 / 경북대 google schola 전형진 / 2002 / 주요국의 연안해운정책 비교·분석 / 월간 해양수산 (213) google schola 조승범 / 2006 / 한국 연안해운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해양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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