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에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선원법 개정안 제7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위임된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검토․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선박에서의 선원재해율은 육상대비 약 7.4배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내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고율이 우려되는 수준이며, 특히 어선에서의 인명사고는 심각한 수준이다. 선내 안전·보건을 위한 제도로서 선원법,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국제안전관리코드 등에서 일정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많아 사고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설문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리상태가 양호한 대형 선사는 선내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제도를 마련 수행하고 있으나, 영세한 선사 및 연근해 운항중인 어선의 경우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높은 사고율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관련 법제도를 보완하고 선박소유자와 선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선내 안전 보건을 증진해 나갈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선내 안전·보건기준(시안)을 국토해양부장관 고시로 제정하여야 하고, 선박소유자는 선내 안전·보건수칙을 제정 및 보급하는 등 선내 안전․보건기준에서 요구하는 각종 요구사항을 적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선박소유자의 안전배려의무와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제도개선 연구
해사법연구
2018 .01
-
2006年 海事勞動協約의 適用範圍에 관한 硏究
해사법연구
2007 .01
-
2006年 海事勞動協約上 船員不滿處理 制度에 관한 硏究
해사법연구
2009 .01
-
선원법상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북아법연구
2019 .01
-
선원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해사법연구
2006 .01
-
선원의 선외 휴무 중 재해-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4282 판결(공2011하, 1299)-
한국해법학회지
2015 .01
-
선원고용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해사법연구
2017 .01
-
선원재해보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2007 .01
-
선원법상 선원근로계약의 준거법선택에 관한 연구－비거주선원의 근로계약을 중심으로－
해사법연구
2018 .01
-
선원 유기 및 재해보상을 위한 재정보증제도의 국내수용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2014 .01
-
선박사고 발생시 선원법 적용범위의 몇 가지 문제점
중앙법학
2015 .09
-
2006年 海事勞動協約의 船員 勤勞 및 休息 時間에 관한 硏究
해사법연구
2008 .01
-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일고찰
해사법연구
2013 .01
-
船員勤勞契約의 特定承繼規定에 관한 一考察
해사법연구
2008 .01
-
선원법상 선원건강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2013 .01
-
직업성 암에 대한 선원법상 재해보상
한국해법학회지
2014 .01
-
일본 선원 재해보상제도
해사법연구
2008 .01
-
편의치적선박의 준거법 지정 논의와 「선원법」 적용 연구
기업법연구
2020 .06
-
선원최저임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2013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