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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3 - 20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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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관할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과 이를 단속하려는 해양경찰에 대한 저항이 점점 지능화 그리고 흉포화 되고 있다. 단속 수위를 높여도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는 단순 불법조업일 뿐만 아니라 치어와 산란기 어종도 잡아가고 금어기에도 어장에 침입하여 조업을 하고 한국 어민들의 어구까지도 망쳐 놓는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집단적인 저항에 단속 경찰관의 사망, 부상에 이어 고속단정 침몰까지 발생하였지만 무장을 갖추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국가 공권력과 해상치안 단속에 대하여 국민들의 질타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조업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매년 되풀이 되는 대응방법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안위와 해양경찰 개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 시점에서 기존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문제를 분석하여 불법어선 단속 체계와 효율적 대응전략 구축을 위한 방안을 통하여 해양경찰의 보다 나은 불법어선 단속과 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경찰장비 #무기사용 #해양경찰 #Chinese Fishing Vessel #Illegal Fishery #Police Equipment #Use of Weapon #Korea Coast 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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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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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blog.naver.com/jdkim549/220749146718 / / http://news.joins.com/article/20718141 김연태 / 2004 / 범죄진압장비의 효과적 사용에 관한 연구 / 치안연구소 치안논집 20 google schola 김종선 / 2008 / 해양경찰학교 교수요원논문집 / 해양경찰학교 google schola 김종선 / 2012 / 중국어선 범죄행위 대응 경찰장비 사용에 대한 재검토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2 (1) : 3 ~ 3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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