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제법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정의된 국제해협에서의 통과통항권이라 불리는 근본적인 항행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호주는 토레스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도선제도를 시행하고 단지 권고적 사항인 IMO MEPC 133(53)을 근거로 위반시 상당한 벌칙을 부과한다는 Marine Notice 8/2006과 이에 관련된 Australian Marine Orders의 Part 54를 공포했다. 본 논문은 호주에 인접하고 있는 Great Barrier Reef PSSA의 확장에 따른 토레스 해협에서의 도선에 관해서 유엔해양법협약의 법적인 관점에서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국제해협에서의 통과통항권 및 해양환경보호
해사법연구
2008 .01
-
PSSA의 국제법적 문제점과 이행방향 연구
해사법연구
2014 .01
-
국제해협의 통과통항제도와 호르무즈 해협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2013 .01
-
일본 도선사 면허제도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2012 .01
-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30주년 : 과정과 전망
해사법연구
2012 .01
-
A Consideration on the State Jurisdiction over Vessel-Source Marine Pollution under Part XII of UNCLOS
해사법연구
2019 .01
-
海洋法協約上 大韓海峽의 通航問題
국제법학회논총
1983 .12
-
オーストラリア、トレス海峡島嶼地域における「教育観」の形成 : 日系移民ㆍ日系人を視点として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08 .11
-
大韓海峽의 法的地位
국제법학회논총
1978 .12
-
대한해협의 지리학적 의미에 대하여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3 .06
-
새 海洋法協約上 海峽通航制度에 關한 一考察
국제법학회논총
1983 .06
-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개념에 관한 소고 : UN해양법협약 제288조 1항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2015 .09
-
主權管轄에 따른 航行水域과 海上交通
해사법연구
2007 .01
-
해양오염규제에 관한 국가관할권의 고찰
해사법연구
2008 .01
-
UN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보호규정의 구조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2014 .12
-
해양생물자원과 다양성 보호를 위한 유엔해양법협약 및 그 이후 생물다양성협약의 불완전성에 관한 해석적 통합
해사법연구
2013 .01
-
도선사고의 형사법적 고찰
해사법연구
2005 .01
-
Japanese Measures against Marine Pollution under UNCLOS and the IMO Treaties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2009 .01
-
UN 해양법 조약 제121조 3항의 해석ㆍ적용과 일한해협 경계 문제
국제법학회논총
2001 .0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