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어업자원관리에 있어 사전예방원칙의 적용과 문제점

임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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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지형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31 - 26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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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어업자원 #사전예방원칙 #예방적 접근 #the High Seas #precautionary principle #precautionary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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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es/44/225 of 22 December 1989

/ 1973 / The Stockholm 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

/ 199309 / Constitutional Framework and Procedures for Implementati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Conference held by Institute of Environmental Studies

/ 1997 /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s A Norm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 1998.12 /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의 통합적 구조에 과한 연구 제43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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