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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9 - 8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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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상 재산죄 규정들은 강학상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가운데에서도 재산에 관한 죄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규정들은 그 법률문언을 보면, 학설상 다수설의 견해와는 달리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발생이 아니라, 가해자의 부당이득 취득을 그 기수의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타인의 재산으로부터 불법적인 재물 또는 이익의 취득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재산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를 처벌하는 것이 이 규범들이 위치한 체계 및 성격에 보다 부합한다. 규범의 보호법익 및 제재체계, 그리고 미수와 기수에 대한 법감정을 고려해보면, 가해자가 이득행위를 한 시점이 아닌, 피해자 측에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수시점으로 삼는 방향으로 각 재산죄규정의 내용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손해발생 #재산상 이익의 취득 #불법영득·이득 #불법영득의사 #재산죄의 기수 #damage occurrence #obtaining of pecuniary advantage #unjust enrichment #enrichment intention #completion of property crim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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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cher, Thomas / 2013 / Strafgesetzbuch und Nebengesetze / C.H.Beck google schola Kindhauser, Urs / 2013 / Strafrecht Besonderer Teil Ⅱ / Nomos google schola Nomos Kommentar / 2013 / Strafgesetzbuch Band 3 / Nomos google schola Sinn, Arndt / 2002 / Der Zueignungsbegriff bei der Unterschlagung / Neue Zeitschrift fur Strafrecht google schola Wesels, Johannes / 2012 / Strafrecht Besonderer Teil 2 / C.F.Muller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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