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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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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5 - 12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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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금융 조치들과 관련하여 북한 금융의 문제, 금융 조치들의 구체적 내용, 성공 가능성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금융 조치들과 관련하여 북한 금융의 문제, 금융 조치들의 구체적 내용, 성공 가능성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9년 화폐개혁과 북한원화의 가치폭락은 북한원화와 외화 간 경쟁체제를 정착시킴으로써, 정부의 명령이 아니라 주민의 신뢰가 관철되는 시장경제 이행의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또한 이들은 달러라이제이션(또는 위아나이제이션)을 본격화함으로써 악성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줄였지만, 향후 달러라이제이션 및 사금융의 부작용은 정부 주도의 시장경제 이행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북한 정부는 최근 외화정기예금, 외화카드, 외화상점의 이용 확대 및 전자상거래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정부의 의도는 외화를 흡수함으로써 달러라이제이션 문제를 해소하고 시장에 분산된 사금융을 공식 금융기관으로 집중시킴으로써, 시장경제에 대한 은행통제를 강화하고 국내의 자금 동원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금융에 대한 북한 주민의 신뢰 부족,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의 은행거래 기피, 공식 금융과 사금융의 이자율 현격한 차이 등으로 인해, 외화정기예금, 전자상거래 등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조치들은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조치 #인플레이션 #달러라이제이션 #사금융 #Financial Measures #Inflation #Dollarization #Private Fina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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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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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 한국은행 조사 1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사금융 시장의 역할” 1981-5 google schola Joel Brinkley / 2011 / Cambodia's Curse: The Modern History of a Troubled Land / Public Affairs google schola John Tully / 2006 / A Short History of Cambodia: From Empire to Survival / Allen & Unwin google schola 김동욱 / 2015 / 세계사 속 경제사 / 글항아리 google schola 이석기 / 2012 / 북한 외화통용 실태 분석 / 산업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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