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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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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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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남아학회 동남아시아연구 동남아시아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7 - 11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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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태국과 필리핀에서 관찰된 정치변동의 본질이 민주 화 이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민주화의 후퇴” 현상인지, 아니면 권위 주의체제로 회귀하여 “재권위주의화”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치변동 관련 기존연구들에 기초한 세 가지의 가설 을 추출하였다. 민주적 절차와 제도 및 민간우위의 원칙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특성을 확인할 <가설 1>, 개인의 자유과 권리 통제, 권력의 집중현상, 법 치주의를 위협하는 포퓰리즘의 통치행태 등 권위주의체제 특성을 확인할 <가 설 2>, 그리고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민주적인 제도와 대중적 인식 사이의 일치 또는 부조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가설 3> 등이다. 가설들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태국과 필리핀에서 관찰되는 최근의 정치변동은 일시적인 “민주화의 후퇴”보 다는 “재권위주의화”로 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 론의 함의는 경쟁적 선거와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민주적인 제도나 절차의 변 화만으로는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성공적인 이행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다. 아울러대중들의인식과신념의변화및민주적실행이수반되지않는경우 반쪽자리 민주주의로 그 생명력이 오래 지속될 수 없음도 두 사례를 통하여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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