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보도를 위한 취재원 보호의 입법 방향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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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현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1 - 9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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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이 보호되어야 하는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으로부터 취재원은 보호해야 하는가를 두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취재원의 보호는 자유로운 언론과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취재원 보호 없이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기대할 수 없다. 전문가로서의 언론인의 직업적 양심과 의무가 전제된다면, 취재원은 보호되어야 한다. 취재원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더 나아가 취재원 보호범위의 확대문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취재원의 보호가 자유로운 언론과정의 보호에 있다면 보호범위를 전문적·직업적 언론인에게 한정할 필요는 없다. 물론 취재원 보호의 확대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취재원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입법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잠재적 정보제공자와 언론인 간에 그들의 언론과정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적 완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언론의 자유의 의미와 가치를 인식한다면, 사법행정당국은 법집행에 있어서 취재원의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 법무부의 가이드라인은 법집행에서의 취재원의 보호를 위한 일정한 지침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Newsmen’s privilege is that of journalist, reporters and other news gatherers to claim a qualified privilege against disclosure when faced with a court order to produce material and/or the names of sources during a judicial or investigatory proceeding. This privilege is a necessary precondition to achieve true and fair reporting of press. In America, the protection of the newsmen has been issu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ountry. In Branzburg v. Hayes, the Supreme Court addressed for the first time whether the First Amendment provided newsmen with a privilege against disclosure of sources during a Grand Jury proceeding. The majority opinion held that courts may not provide news gatherers with a privilege to withhold their sources during a Grand Jury proceeding conducted in good faith and the court declined to interpret the First Amendment to grant newsmen a testimonial privilege that other citizens do not enjoy. And in Zurcher v. Stanford Daily, the majority opinion judged that search warrants as well as subpoenas, are permissible in proper circumstance and it does not make a constitutional difference in our judgement. In Germany, Federal Criminal Procedure Code(StPO) Article 53, Section 1, Clause 5 and Federal Civil Procedure Code(ZPO) Article 383, Section 1, Clause 5 prescribes the right not to testify(Zeugnisverweigerrungsrecht). In Korea, there is no clear Article which protects the newsmen’s privilege. The prevailing opinions in Korea have to recognize the right for newsmen not to testify, because newsmen’s privilege is the essential part of free speech. Therefore by protecting newsmen’s privilege, we can enhance the free press. If we accept that free press is indispensable to a free society, we need to discuss the issues to expand the protection of sources of news. If so, for example, newsmen’s privilege could be qualified for the professional journalist as well as none professional journalist. However the expansion of newsmen’s privilege should be considered very carefully. The best way of expansion of that is legislative solutions. If not, it is necessary to take a consideration of administrative such a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of United States or judical guideline.

#new material #protect of newsmen's privilege #newsmen's privilege #press #truthfelness of press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김형성 / 2005 / 언론의 사회적책임과 취재원 보호-美國事例를 中心으로- / 성균관법학 17(3):51~74

오양호 / 2003 / 취재원 강제수사는 최후수단이어야 / 신문과 방송

이희훈 / 2008 / 취재원 비닉권과 취재원 보호 입법에 대한 연구 / 법학연구 18(4):259~293

池成雨 / 2003 / 言論機關의 取材源保護權에 관한 硏究 / 성균관법학 15(2):1~20

최희경 / 2008 / 미국헌법상 취재원보호에 관한 고찰 / 헌법학연구 14(3):35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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