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와 아세안 2016: 기대와 혼돈 속에 커져가는 불확실성

신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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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윤환

저널정보: 한국동남아학회 동남아시아연구 동남아시아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5 - 12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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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6년 한 해 동안 동남아 각국들과 아세안이 정치, 경제, 국제관계의 영역에서 보여 준 변화를 살펴보고, 그 변화가 민주화, 경제발전, 지역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했다. 나아가 2016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2017년 이후의 변화 가능성과 방향도 나름대로 가늠해 보았다. 아울러 2016년에 전개된 한-아세안관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대아세안외교가 드러내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2016년의 동남아 정치는 연초의 기대와 달리 대다수 나라에서 민주화 전망은 더 나빠지고 권위주의화는 더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는 권위주의적 집권세력이 야당을 더욱 약화시켰고,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에 들어선 새 지도부는 인권 상황을 되레 악화시켰다. 미얀마도 소수민족에 대한 군부의 탄압이 지속되고, 선거에 의해 들어선 민간정부는 첫해부터 내분, 부패, 무능을 드러내며 삐걱거리고 있다. 출범 이틀 째 새해를 맞은 아세안경제공동체(AEC)는 각 국의 내정에 밀려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했다. 경제는 2015년에 이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중국과 미국 등 경제대국들에서 기인하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앞날을 점치기 힘들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한국의 대아세안외교가 경제중심, 국가주도, 비밀주의, 냉전적 경쟁외교의 덫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고, 지금이 바로 사고의 전환과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한다.

This study surveys and reviews political change, economic performance, and regional cooperation that were carried out in 2016 by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ASEAN. This paper reports that what has followed the inauguration of new governments in Myanmar, the Philippines, Vietnam, and Laos fails to live up to the expectation and optimism that arose in the aftermath of elections and party congresses that took place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In other countries such as Malaysia, Thailand, and Cambodia, where authoritarian regimes are faced with strong oppositions, the prospects for democratic change worsened to a substantial degree, as schisms and internal strives complicated the opposition camp as a result of instigation and intervention by the authoritarian leaders and their followers. In stable political systems, both democratic and authoritarian, no significant changes that may entail serious political implications were noticed. In 2016, the national economy of almost each and every country continued its slow but steady recovery that had started in 2014 and grew by 5% on the average. For 2017 onward, however, the earlier optimism that it would grow at least as fast dimmed down as uncertainty about the world economy looms larger due to the unexpected win by Donald Trump as U.S. president and the expected ‘hard landing’ of the Chinese economy around 2018. ASEAN declared the launch of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AEC) only one day before the New Year, but its track record looked already bad and unpromising by the end of 2016. ASEAN leaders were tied up by their domestic politics and affairs too tightly to take time off to work seriously to observe the schedule as laid out in the AEC Blueprint 2025. Korea’s relationship with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ASEAN was “as good as it gets” in 2016 as ever but could become subject to tough review in the near future, i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s found out to have been implicated in the ongoing Choi Sun Sil scandal and if the opposition wins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to be held by thi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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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ASEAN-Korea Centre / 2016 / 2016 ASEAN & Korea in Figures / ASEAN-Korea Centre

Chen, Qingzhen / / 2017 Preview: Southeast Asia Is Set to Embrace More Volatility / Global Risk Insights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 Country Report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2016 / Asia and Australasia: Regional Overview. Country Forecast / EIU

Hoang, Thi Ha / 2017 / Reconciling Consensus with New Realities:Distinguished Thought Leaders’ Views on ASEAN Consensus / ASEAN Focus 2017 (1) : 2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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