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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91 - 11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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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피난처 가설에 대한 초기 실증연구는 자료의 제약, 식별의 문제, 이분산성 등으로 인해 가설에 대한 유의적인 추정치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패널자료를 이용한 식별방법의 개선과 더불어 국가간 산업간 이분산성의 처리 및 내생성에 관한 문제를 통제한 후 실시된 실증연구에서 오염피난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실증연구의 방법을 적용하고 나아가 오염피난처 가설을 확인하기 위한 새로운 식별전략을 이용하여 1992년부터 2002년 동안의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입패턴의 변화를 통해 오염피난처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실증결과 중국은 동 기간 동안 우리나라 산업에 대해 오염피난처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문헌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오염피난처 가설의 일반적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존재함을 보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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