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ison of Korean and the U.S. CFC Rule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Jung Kyu-Eon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ung Kyu-Eon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36집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345 - 366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피지배외국법인 과세제도의 입법방식에 있어 한국은 조세피난처에 있는 특정기업의 유보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기업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며, 미국은 특정 유형의 이익 중 유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거래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피지배외국법인 과세제도를 비교하였으며, 이러한 비교를 통한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피지배외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접소유, 간접소유 뿐만 아니라 의제소유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한국은 조세피난처 대책세제의 적용대상 판단 기준인 20% 소유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소유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다. 의제소유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20% 소유권 기준은 특수관계자 간에 소유권을 분산하여 회피가 가능하다. 따라서 20% 소유권 기준을 판단할 때 의제소유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배당여부와 관계없이 당기에 과세하는 피지배외국법인의 subpart F 이익을 계산할 때 미국세법과 미국의 회계기준을 적용한다. 반면에 한국의 세법에서는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계산할 때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이 아니라 조세피난처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조세피난처의 회계기준이 우리나라의 회계기준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배당간주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여섯 번째 단계의 자회사에게까지 가능하다. 반면에 한국은 배당간주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두 번째 단계의 자회사 (손회사)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손회사로 부터의 간주배당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자회사로 부터의 경우에 비하여 50%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제한은 불합리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세 번째 단계의 자회사까지로 확대하고, 손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50%로 제한하는 부분도 그 제한을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미국은 거래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조세피난처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따른 예외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조세피난처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조세피난처 세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의 영위’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조세피난처 세제의 적용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세법에 구체적인 기준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With respect to the approach to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 legislation, Korea applies the entity approach targeting the corporations in a tax haven, whereas the United States uses a transactional approach targeting deferral only for certain types of tainted income. This study compared the CFC rules of Korea with those of the U.S. and developed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or lack of constructive ownership rules, the 20 percent ownership threshold under Korean CFC rules can be easily circumvented by splitting ownership among related parties. Therefore, constructive ownership rules should be introduced in the Korean LCITA in determining the 20 percent ownership threshold.
Under Korean CFC regime, the distributable retained earnings of a CFC, which is subject to current taxation in Korea, is computed under the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of the resident state of the CFC. Although the amount of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should be computed under the Korean accounting standards where the accounting principles generally accepted in the resident state are remarkably different from the Korean accounting standards, there is no detailed provisions for judging the 'remarkably different'. In order to promote taxpayers' predictability, the legislation of detailed provisions for computing the distributable retained earnings of a CFC is needed.
The amount of indirect foreign tax credit on the deemed distributions from second tier subsidiary is only half of the pro rata portion of second tier subsidiary's deemed paid foreign tax. It is difficult to find any reasonable reason to reduce the indirect foreign tax credit on the deemed distributions from second tier subsidiary by half and to restrict the indirect foreign tax credit on the deemed distributions from third tier subsidiary. Therefore, it would be better to allow the indirect foreign tax credit on the deemed distributions from second and third tier subsidiaries without reduction and restriction.
Under the Korea tax law, the CFC rules do not apply to a CFC that has fixed facilities located in a tax haven and is substantially engaged in business through the facilities. However, 'substantially engaged in business' standard has no specific guideline in the Korean tax law, which causes uncertainty in judging the active business exception. Thus, a specific guideline should be included in the tax law to reduce the uncertainty.

#조세피난처 #피지배외국법인 #배당간주금액 #간접외국납부세액공지 #Tax haven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deemed paid dividend #indirect foreign tax credit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1. [학위논문] - Baik, Je Heum / 2005 / A Study on Taxation of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s: Focusing on Reformative Measure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S. and Japanese Tax Systems / 박사 / Seoul National University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영렬 / 2007 / 한국의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유보소득 과세제도 연구 / 조세법연구 13 (2) : 260 ~ 29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유석 / 2008 / 국제적 조세회피행위와 조세우대조치의 남용행위에 대한 대처방안 - 미국사례의 시사점 / 국제회계연구 (24) : 269 ~ 29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전오 / 2007 /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성균관법학 19 (1) : 111 ~ 144

5. [보고서] - OECD / 1996 / Studies in Taxation of Foreign Source Income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규언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4 이용수 1,07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단체 분류(Entity Classification)’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파트너쉽 보고서(Partnership Report)’의 조화(調和) 가능성에 관한 검토 : 해석론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윤지현 조세학술논집 2014 .02

해외지주회사의 과세문제

백제흠 조세법연구 2009 .08

비거주자의 과세소득 원천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과 미국을 중심으로

최성근 조세학술논집 2007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2-325-00450012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7)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