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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3 - 16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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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기초한 통상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TPP 탈퇴, NAFTA 재협상 착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한-미 FTA 개정협상, 미·중 무역전쟁 야기 등이 좋은 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과 Trump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들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Trump 대통령의 세계관과 가능한 정책적 시나리오를 고찰하고, 한-미 FTA의 호혜성과 개정협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해 본다.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의 현황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Trump 행정부 통상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Korea-U.S. FTA #a revision agreement #America first #trade protectionism #U.S.-China trade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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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비즈 / 2018 /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독소조항 ISDS 중복제소 막고 픽업트럭 관세 연장 내줬다 google schola 김원기 / 2016 / 미국 신(新)행정부의 향후 정책방향 및 시사점 dbpia 녹색신문 / 2018 / 한미 FTA 협상 '글로벌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역차별 우려 google schola 박진우 / 2018 / 미·중 통상 분쟁 영향 및 시사점-통상 분쟁 이후 중국의 경제적 변화와 시사점 /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google schola 산업통상자원부 / 2018 /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상세설명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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