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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원곤 (한동대학교) 설인효 (한국국방연구원)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0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27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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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출범 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전략 및 안보·국방정책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트럼프의 당선은 기존 정치질서에 대한 반감의 표출이기 때문에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예상되었으나 출범 후 일부 정책은 수정되어 집행되기도 하는 등 뚜렷한 방향성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대선 기간부터 출범 후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 및 고위 인사들의 정세 인식과 주요 정책 행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안보·국방 정책의 방향을 예측해 보고 대한반도 정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국제질서에서 리더십 역할을 축소하고 동맹국을 대상으로 철저한 비용 분담을 요구할 것을 예고했으나 국제질서 및 동맹으로부터 파생되는 미국의 장기 국가이익을 고려 시 과거 행정부와 유사한 방향을 지향해 나갈 것이 예상된다. 한국은 방위비 협상 등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고 북핵 억제를 위한 방위태세 강화를 추진하면서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미국과 함께 대북정책 방향을 효과적으로 조율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안보전략 #국방전략 #한미동맹 #대북정책 #방위비 분담 #Trump administration #Security Strategy #Defense Strategy #ROK-US alliance #Policy toward North Korea #Defense Burden Shar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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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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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곤 / 2017 /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정책읽기: 반응, 전망, 한국의 선택 / 국가안보전략 google schola 박원곤 / 2014 / 한미동맹 미래 구상: 지휘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 국방연구 57(3):1~32 dbpia 박영준 / 2017 / 트럼프 등장 이후 일본과 나토 국가들의 ‘전략적 자율성’ 논의 /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 Periscope google schola 설인효 / 2014 / 이라크 전쟁과 전쟁의 미래 - 이라크 전쟁의 국제정치적 결과를 중심으로 - / 군사 (92):299~330 dbpia 설인효 / 2017 / 미 신행정부 국방전략 전망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제3차 상쇄전략’의 수용 및 변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 국방정책연구 33(1):9~3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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