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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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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3 - 5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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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평등주의는 개인이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그래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눈먼 운의 결과를 무력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눈먼 운에 속하는 재능, 장애, 사회·경제적 배경 등이 자본주의 사회의 커다란 불평등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눈먼 운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서 모형화한다. 모형에서 만나는 축적되고 재분배될 수 있다. Gini 계수를 사용하여, 만나 축적에 대한 축차 재분배와 비례 재분배의 효과를 비교하는 모의실험을 한다. 실험결과는 축차 재분배가 비례 재분배보다 효과적임을 보여주며, 만나 축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축차 재분배이든 비례 재분배이든 높은 수준의 –중위 이상–재분배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운평등주의 #눈먼 운 #축차/비례 재분배 #Gini 계수 #lexical difference redistribution #proportional redistribution of Brute Luck #Gini coeffici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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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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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en, G. A / / On the Currency of Egalitarian Justice and Other Essays in Political Philosophy / Princeton UP google schola Cohen, G. A / 2009 / Why Not Socialism? / Princeton UP google schola Dworkin, Ronald / 2000 / Sovereign Virtue: The Theory and Practice of Equality / Harvard UP google schola Elster, Jon / 1983 / Sour Grapes / Cambridge UP google schola Fogge, Thomas W / 1989 / Realizing Rawls / Cornell UP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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