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국가와 재분배 : 독재국가 유형에 따른 재분배의 경험적 분석 :독재국가 유형에 따른 재분배의 경험적 분석

박상훈; 이대진; 이재묵

doi:10.32355/OUGHTOPIA.2017.05.32.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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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대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32 No.1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271 - 314 (44page)

DOI: 10.32355/OUGHTOPIA.2017.05.32.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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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국가와 재분배 : 독재국가 유형에 따른 재분배의 경험적 분석

박상훈 , 이대진 , 이재묵 OUGHTOPIA 2017.05 학술저널

독재국가와 재분배 : 독재국가 유형에 따른 재분배의 경험적 분석

박상훈 정치외교학과 2017.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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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재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재분배의 양태 차이가 어떠한지, 독재국가들 내에서의 재분배 양태가 특정한 경향을 노정하는지를 국가중심적 제도주의 이론의 주요 변인인 권력구조와 정치제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 연구는 독재자의 정책결정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제도의 성격에 따라서 재분배가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정치제도가 독재자와 피치자 간의 매개역할을 수행하며 최종적인 정책 선택에 있어 일정하고 일관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한다.
제도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독재국가의 다양성(varieties of dictatorships)이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고자 전 세계 독재국가 89개국의 1986년부터 2011년까지의 교차-시계열적 자료를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군주형-일당형-제한된 다당형-군부형 독재 순으로 재분배 지향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는 독재국가들의 정책 선택은 단순하게 우발적(contingent)이라고 간주하기 어려운 체계적 경향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기존의 민주주의 국가의 재분배 유형을 분석하는 설명틀로는 독재국가의 재분배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재분배 #독재국가의 다양성 #독재국가 #승자연합 #제도적 경쟁성 #Redistribution #Varieties of dictatorships #Winning coalitions #Competitiveness of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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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곽태운 / 2014 / 세계화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친 효과: 세계전체 패널자료분석 / 국제지역연구 18 (1) : 201 ~ 225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우진 / 2011 / 정치정보, 정당, 선거제도와 소득불평등 / 한국정치학회보 45 (2) : 73 ~ 97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용흔 / 2015 / 대통령선거제도와 사회갈등의 편차: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제도의 탐색 / 국제정치논총 55 (3) : 193 ~ 23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대진 / 2014 / 재분배의 정치경제학: 권력자원과 선거제도의 상호작용 / 한국정치학회보 48 (5) : 165 ~ 183

[학술지(정기간행물)] - Acemoglu, Daron / 2006 / De facto political power and institutional persistence /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6 (2) : 325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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