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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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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29 - 6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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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7년 이후 한국경제에서 금융화의 증거들을 찾고, 그 의미를 가늠해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비금융부문 이윤율을 금융관계를 고려한 이윤율과 고려하지 않은 이윤율로 구분하여 측정한 후 두 이윤율을 비교해 보았다. 둘째, 1970년대-1990년대에 걸쳐 제조업부문의 경상이익율과 은행부문의 자기자본 이익률(이하 ROE)을 이자율과 각각 비교하여 그 추세가 어떠하며 어떤 기간을 경계로 변화가 생겨나는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심화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주식회전율 추이, 금융소득과 금융비용 추이 등 몇 가지 지표를 살펴보면서 금융관계의 영향과 금융부문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증거들을 찾아보았다. 결과를 요약하면 한국경제는 1987년 이후 4단계에 걸친 금융자유화 정책의 영향을 받으면서 급격히 금융화 추세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금융화 추세는 경제성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가는 동력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소위 ‘카지노 자본주의’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과도하고 방만한 투자확대와 과잉자본의 문제를 키웠으며 급격한 경기침체 시 위기로 연결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다시 외국금융자본 유입에 의해 한국경제의 금융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질적 측면의 구조변화, 즉 시장지향적 금융구조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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