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세법상 소위 "반액과세원칙"에 대한 검토

이동식

조세법연구

2009 .04

미국의 소급과세입법에 관한 법제와 판례 연구 : 소급과세입법의 헌법합치성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최성근

조세학술논집

2015 .10

현행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준봉

조세법연구

2017 .08

소급과세의 위헌성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등 위헌소원

김완석

중앙법학

2004 .04

개성공업지구 수정 세금규정 시행세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상국

동북아법연구

2013 .01

인터넷 비과세 정책의 정치경제학 : 미국의 비과세 정책의 다원주의적 분석과 정책적 합의

강휘원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4 .03

부당행위계산의 본질과 실질과세원칙

김의석

조세법연구

2013 .12

실질과세의 원칙의 내재적 한계에 대한 小考

정승영

조세법연구

2014 .08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와 규정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최성근

조세법연구

2013 .08

가정부문 용도별 에너지소비량 및 소급추정에 관한 연구

이성근 ,  나인강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 .12

자동차관련 과세정책의 분석

김영봉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1980 .12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주택

산학경영연구

2006 .01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 구분에 따른 과세상 문제점

朴薰

조세연구

2007 .10

제 2 주제: 그룹과세

Yoshihi ,  o MASUI ,  이은미

조세학술논집

2005 .02

조세평등주의와 응익과세의 관계에 관한 법적 고찰

마정화 ,  박정우

지방자치법연구

201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