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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50권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15 - 13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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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의 국제해상운송에 적용되고 있는 국제규칙인 헤이그규칙 및 헤이그비스비 규칙에서는 해상운송인의 과실을 상사과실과 항해과실로 구분하고 상사과실에 의한 화물손해에 대하여 해상운송인이 책임을 지지만 항해과실에 의해 발생된 화물손해에 대하여는 해상운송인이 면책되고 있다. 그런데 해상운송의 특성상 면책되고 있는 해상운송인의 항해과실에 의한 화물손해는 해상운송인의 귀책사유인 상사과실과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해상운송인 면책사유의 선행조건인 선박의 감항능력주의의무와도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화물손해를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많다. 또한 적하보험에서도 항해과실로 인한 손해를 직접 담보하지 않아 하주의 위험관리상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해과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항해과실과 상사과실의 구분기준을 제시하고 적하보험의 항해과실에 대한 담보의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항해과실 #상사과실 #해상보험. #Navigation Faults #Commercial Faults #Marin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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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8 / 統一船荷證券法論 google schola / 1961 / 海上保險證券免責條件論 google schola / 1962 / イギリス 船舶保險契約論 google schola / 1965 / 海上保險新講 google schola / 1974 / 海上保險の硏究- 海運關係者のための保險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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