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미국이 자국 내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면서 그러한 규제가 자국의 기업에 가져올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해서 제시한 리버만 워너 법안의 국경조치가 국제무역상의 차별을 금지한 GATT/WTO법에 저촉되는지, 어떤 조항이 어떻게 저촉되는지를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리버만 워너 법안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외국 상품에 탄소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일방주의적이고 부분적으로 차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방주의적이고 차별적인 법이라 해도 GATT 1947의 20조 일반예외에 적용될 경우 WTO법의 위반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GATT/WTO 분쟁해결기구의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에 대한 판결을 볼 때 미국의 리버만 워너 법안은 20(g)의 예외를 충족시킬 수는 있지만 모두의 조건, 즉 정당화 할 수 없는 차별이 아니고, 위장된 무역규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단, 모두의 조건은 법안의 내용 자체라기보다는 그 법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또는 무역규제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법안을 시행 할 경우 그러한 위반을 야기 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즉 동 법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을 야기하지 않고, ‘위장된 무역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한다면 동 법안이 가지고 있는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GATT/WTO법에 대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기후변화 대응조치와 WTO규범과의 충돌가능성 - 탄소세(carbon taxes)를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2010 .01
-
GATT/WTO 체제하의 환경분쟁 해결방식
환경법연구
2009 .01
-
WTO 체제하의 지적소유권과 국제무역
전기공업
1996 .01
-
2020년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의 전망
바이오시스템공학(구 한국농업기계학회지)
1996 .01
-
미 통상법안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전자진흥
1987 .01
-
SPS협정상의 구체적 의무조항을 활용한 통상관련 환경보호조치의 적법성 확보 : GATT 제20조 예외조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2007 .01
-
WTO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한국양록
1999 .01
-
환경 규제 법안과 타이어 소음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세미나자료집
2002 .05
-
자격기본법안
정보화사회
1997 .01
-
한국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의 WTO협정 합치성
환경법연구
2011 .01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안(대안)
전기기사
1993 .01
-
GATT 협정 내에서의 환경보호 관련 무역규제 조치에 대한 소고; 공정 및 생산방법(PPMs) 규제를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2011 .01
-
GATT 무역관련 지적소유권(TRIPS) 협정 동향
전자진흥
1993 .01
-
WTO 가입과 중국의 IT 산업
[ETRI] 전자통신동향분석
2002 .06
-
WTO와 건축환경(Ⅱ)
건축사
1996 .01
-
WTO와 중소기업
레미콘
1995 .01
-
`생명윤리법안 제정`
Bio news : BN
2003 .01
-
국제통상법상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조치의 정당성 요건과 범위
환경법연구
2004 .01
-
국회통과 법안 주요 내용
주택과 사람들
1997 .01
-
GATT와 우리나라의 책임과 의무
타이어
1992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