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9 - 92 (4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2104년 12월 31일에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제1조)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위험책임)을 법정하고 있다(제6조). 동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은 민법 제823조에 따른 과실책임과 비교해 볼 때 가해자의 귀책사유와 환경오염피해의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증책임도 경감되어 있다(제9조). 손해배상책임의 방법,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민법규정이 준용된다. 배상청구권자는 환경오염으로 말미암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이고, 배상의무자는 환경오염피해를 야기한 시설의 사업자이다. 다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무한책임인데 반하여 동법상 배상책임은 사업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보험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천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다(제7조 제1문).
#손해배상책임 #책임제한 #무과실책임 #위험책임 #시설책임 #시설사업자 #인과관계 추정 #책임최고한도 #Schadensersatzhaftung #Haftungsbeschrankung #die verschuldensunabhangige Haftung #Gefahrdungshaftung #Anlagenhaftung #Betreiber der Anlage #Ursachenvermutung #Haftungshochstbetrag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98)

참고문헌 신청
강태성 / 2009 / 물권법 / 대명출판사 google schola 곽윤직 / 2003 / 채권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곽윤직 / 2000 / 민법주해(V) / 박영사 google schola 곽윤직 / 2000 / 민법주해(IX)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상용 / 2010 / 물권법 / 화산미디어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