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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주택품질보증제도를 평가하고 소비자를 보다 포괄적이고 충분하게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주택품질보증체계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을 위한 방법으로는 선행연구 해외사례 조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이 사용되었다. 다만 논문 지면상의 제약으로 설문조사와 해외사례 결과는 별도로장 章 을 마련하여 설명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서 일부 예를 들었다.
본 고는 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 장은 연구의 배경 선행연구검토와 연구방법 등을 설명하였고 제 장은 기존 주택품질보증체계를 제도 중심으로 설명하였고 제 장에서는 주택소비자피해실태를 대한주택보증과 한국자소비자보호원 자료를 이용하여 제시하였으며 제 장에서는 기존 품질보증체계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제 장에서는 주택품질보증체계의 재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결론을 재정리하였다.
본 고에서 결론으로 제시한 내용은 주택법 등 법적 규제에 의한 하자보수책임 이행방식을 당분간 유지하도록 하되 기존 하자보수 담보 책임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품질보증 대상 및 보증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친화적인 품질보증방식 즉 주택사업자와 소비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품질보증체계 구축방안의 일환으로 선진 외국에서와 같은 주택품질보증기구의 설립을 제안하였는데 주택품질보증기구는 소비자와 주택사업자의 사이를 잇는 매개체로서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또한 주택품질보증기구를 통한 보증과 더불어 개별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별도의 약정에 의한 품질보증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비자 주권 찾기와 기업의 역할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의 간접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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