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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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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관리연구실) 서용칠 ([주]건원엔지니어링) 이상범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관리연구실)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66 - 74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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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포장분야의 성능보증(warranty)계약제도는 유럽, 미국, 일본에서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거나 시행되기 시작한 제도로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거나 입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미국, 일본의 성능보증계약제도의 도입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고, 성능보증계약제도의 장단점과 국내 적용가능성 분석을 통해 성능보증계약제도의 국내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으로 성능보증계약제도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성능기준 개발의 필요성과, 보증보험 수수료 및 보증기간 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산정방안 마련, 국내에 적합한 성능보증방식 개발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국내에 성능보증계약 제도의 도입을 위한 장단기적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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