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지난 1여년간 개편된 주거급여의 제도적 특성은 무엇이며 그로 인해 변화한 결과, 그리고 한계와 미비점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제도 개편 후 주거급여는 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주거급여 보장수준도 확대되어 수급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와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당초 시행 전 예상했던 주거급여 수급자 97만 가구 목표 지원에 비한다면 실제 급여 수급자는 80만 가구여서, 제도 개편 전에서 비하여 10만 가구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제도 개편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였던 정책 사각 지대를 좁이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는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탈주거빈곤 문제도 과제로 남겨져 있다. 임차 급여의 임대료 부담 완화 효과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수급자의 절반 가량이 임대료 과부담이라는 점에서 향후 임대료 부담 수준을 더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개편 제도의 시행 1년차에 사용대차 지급 원칙, 임차료 검증 문제, 수선유지급여의 실시와 관려한 부분들이 제도적 미비점을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주거급여는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주거급여 제도의 난해성, 임대료 부담 기준 부재, 열악한 거주 여건은 향후 주거급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라 할 수 있다. 공공협력형 주거급여 전달 체계는 보장기관과 전담기관간의 원활한 협력과 교류로 주택 조사의 범위를 넘어 수급자의 상향 주거이동 연계 지원과 탈주거빈곤을 유도하여 주거 자립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Griggs, Julia / 2012 / Housing Allowances as Income Support: Comparing European Welfare Regimes / International Journal of Housing Policy 12 (4) : 391 ~ 412
Kangasharju, Aki / 2010 / Housing Allowance and the Rent of Low-income Households / The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112 (3) : 595 ~ 617
Stephens, Mark / 2005 / An Assessment of British Housing Benefit System / European Journal of Housing Policy 5 (2) : 111 ~ 129
Turner, Bengt / 2005 / Housing Allowances: Finding a Balance Between Social Justice and Market Incentives / European Journal of Housing Policy 5 (2) : 103 ~ 109
강신욱 / 2013 / 기초보장으로서 주거지원의 재설계 / 보건복지포럼 (197) : 56 ~ 63
Kangasharju, Aki / 2010 / Housing Allowance and the Rent of Low-income Households / The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112 (3) : 595 ~ 617
Stephens, Mark / 2005 / An Assessment of British Housing Benefit System / European Journal of Housing Policy 5 (2) : 111 ~ 129
Turner, Bengt / 2005 / Housing Allowances: Finding a Balance Between Social Justice and Market Incentives / European Journal of Housing Policy 5 (2) : 103 ~ 109
강신욱 / 2013 / 기초보장으로서 주거지원의 재설계 / 보건복지포럼 (197) : 56 ~ 6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주거서비스 관계법령 현황분석 및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22 .10
-
고령자 주거실태와 aging in place를 위한 주거정책 방향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7 .04
-
주거복지정책 유형별 주거비 부담수준 결정요인 분석 -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비교연구 -
국토계획
2019 .06
-
주거의 물리적 빈곤 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초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23 .01
-
선호도 분석을 통한 도시형 노인주거 고찰 :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6 .10
-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20 .04
-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주거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23 .02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주거비 부담 영향요인 분석 : 객관적 부담과 주관적 부담 간 비교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2023 .06
-
주거취약 단독가구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따른 주거만족도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6 .05
-
최저 및 적정 주거기준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22 .03
-
지원주택 연구의 진화 특성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6 .10
-
주거복지정책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의 비교를 중심으로
주택연구
2024 .08
-
신도시 거주자의 아파트에 대한 주거가치가 주거만족과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2기 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6 .10
-
지역 주거복지서비스의 매트릭스 분석을 통한 주거정책 방향 설정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2019 .01
-
‘맞춤형’ 주거급여 제도가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에 미치는 효과 : 성향점수매칭-동적 패널(PSM-DPD) 결합모형을 이용한 분석
국토계획
2021 .04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의 현황과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7 .04
-
미국 주택바우처 프로그램 부정수급 특성 및 시사점
주택연구
2015 .01
-
공공 주거실태조사의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7 .04
-
국민ㆍ영구임대주택 정책효과 분석: 임대료부담 완화와 주거만족도 개선효과를 중심으로
주택연구
2019 .01
-
1950~1970년대 국민주택 담론과 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21 .0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