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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27 - 14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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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및 주택사업이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불투명한 업무처리, 사업주체간의 갈등으로 인해 본래의 사업의도가 왜곡되고 사업기간의 장기화, 사업비용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갈등과 부패를 최소화하고 사업을 투명화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추진과정을 언론보도 및 판례 등 총 216건을 조사하여 사업단계별 사업주체간의 갈등 및 부패의 발생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사업단계별 갈등 및 부패의 발생원인을 유형화하여 현행의 당면과제로 ‘업체선정기준의 불명확’, ‘사업주체의 전문성 부재’, ‘조합ㆍ자금운영의 불투명’, ‘관리처분 및 인허가 절차 불명확’ 등 크게 4가지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갈등 및 부패를 예방하거나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초기비용조달 방안을 제도적으로 모색하여 시공사 또는 관련정비업체 의존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조합의 참여를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조합운영 및 자금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합임원의 책임성을 강화를 위한 규정 신설, 조합운영 관련 자료공개제도의 강화가 필요하고 임의분양의 경우 분양대상자, 분양가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 셋째, 협력업체 및 시공사 선정 절차 및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를 의무화, 공동사업시행자와 도급자(시공사)의 명확한 구분, 업체선정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력확보 및 유지관리체계를 지자체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점검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업주체 전문성 강화 및 업무지원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의무 규정 신설, 주거환경정비사의 국가공인 자격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등록기준 강화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현황과제별로 제안한 개선방안을 통해서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사업주체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기대한다.
#재건축 #재개발 #부패 #갈등해소 #사업투명화 #Reconstruction #Redevelopment #Corruption #Conflict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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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재건축 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도시연구보 google schola / 1997 / 재건축사업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구 google schola / 2000 /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3) google schola / 2000 /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행주체간 갈등분석과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 2001 / 내용분석을 이용한 재건축 사업 관련 주체들간 갈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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