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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43 - 17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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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주택연금의 보증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주택연금모형에 적용되는 주요변수들의 확률과정을 모두 동시에 고려한 시뮬레이션 분석(concurrent simulation)을 시행하였다. 2004.09~2014.12 사이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현행 제도 하에서 보증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3.65%로서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현행 주택연금 제도는 보증리스크 측면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설계되어 있음이 확인 되었고 가입자의 이익개선을 위해 월지급금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개별 변수들 각각의 변동성이 주택연금의 보증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파악해 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행 주택연금제도의 기본계리모형에서는 2013년 생명표의 기간사망률을 적용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장수리스크의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낮은 주택가격상승률과 높은 대출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시장리스크를 낮추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현행 주택연금 제도는 서로 다른 주요 변수의 리스크 사이에 상쇄 효과를 통하여 전체 보증리스크를 조절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시시뮬레이션기법을 사용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존의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보다 더욱 신뢰성 높다는 점에서 주택연금 시장에서 실무적 리스크 평가 방법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에도 합리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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