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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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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32 - 343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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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로 인한 유해물질의 배출과 이에 따르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기관이 이 문제를 얼마나 적절하게 취급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마다 악취에 대한 수용성이 다르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지불의사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악취와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공공부문의 개입에 의해 해결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오창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경험적으로 측정함으로써 행정규제에 대한 인식과 악취수용성의 상관성을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법적규제에 대한 인식은 악취 수용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즉, 법령과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더 강하게 인식할수록 악취에 대한 수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악취물질 배출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야한다고 인식하는주민일수록 악취수용성 판단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민원해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는 악취관련 규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어 악취 수용성과도 상관관계를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수용성 #유해물질 #산업단지 #법적규제 #Odor Acceptance #Hazardous Material Danger #Industrial Complex #Leg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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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hakami AS / 1994 /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risk and perceived benefit / Risk Analysis 14 (6) : 1085 ~ 1096 google schola Earle TC / 1995 / Social Trust. Towards a Cosmopolitan Society / Praeger google schola Eiser JR / 2002 / Trust, perceived risk and attitudes towards food technologies /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2 (11) : 2423 ~ 2433 google schola Flynn J / 1992 / Trust as a determinant of opposition to a high-level radioactive waste repository:Analysis of a structural model / Risk Analysis 12 (3) : 417 ~ 429 google schola Fukuyama F. / 1995 /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 Free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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