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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된다.1) EU의 EA관련 지령(1) 1985년 특정의 공공 및 민간사업의 환경영향에관한 EC이사회 지령(Directive 85/337/EEC)은 EIA과정의 기본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EIA의 구체적인 요건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원국의 재량을 인정하는 부분이 많았다. 이에 따라회원국 간에 EIA제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2) 85/337/EEC 이사회 지령을 수정한 1997년 특정의 공공 및 민간사업의 EIA에 관한 EC 이사회 개정지령(Directive 97/11/EC)에서는 평가절차의 실행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①환경정보 제공의 목적, ②예방원칙, ③주요 원칙과의 조화 및 엄격한 법 제정, ④공식적인 보고서에서 문제의 제기, ⑤개발승인대상의 확대, ⑥회원국 상황을 고려한 대상사업의 확대와 회원국의 대응을 위한 스크리닝, 스코핑, 모니터링을 명확히 하는 등 상당 부분의 규정 변경 및 추가가 있었다. 이때 스크리닝, 스코핑, 및 심사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의 후속조치로서2001년 스크리닝, 스코핑, 심사 관련 지침이 제정되146 환경영향평가 제15권 제 2호표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전후의 변화 모습구 분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개선 환경영향평가제도2006년 6월1일 이전(개선전) 2006년 6월 1일 이후(개선후) (2006. 2. 3 이후)의 의근거 법령협의대상협의시기주민의견수렴평가서작성자처벌규정주요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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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 Dupagne / 2002 / Guidance for Environmental Assessment of impacts of certain plans, programmes or projects upon the heritage value of historical areas, in order to contribute to
Barry Sadler / 1996 / International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Assessment (Final Report)-Environmental Assessment in a Changing World: Evaluating Practice to Improve Pe
Barry Sadler / 2005 /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at the Policy Level Recent Progress : 1 ~ 10
Counci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1985 / Council Directive of 27 June 1985 on th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Certain Public and Private Projects on the Environment(85/337/EEC)
Counci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1997 / Council Directive 97/11/EC, of 3 March 1997 amending Directive 85/337/EEC of 27 June 1985 on th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Certain Publi
Barry Sadler / 1996 / International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Assessment (Final Report)-Environmental Assessment in a Changing World: Evaluating Practice to Improve Pe
Barry Sadler / 2005 /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at the Policy Level Recent Progress : 1 ~ 10
Counci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1985 / Council Directive of 27 June 1985 on th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Certain Public and Private Projects on the Environment(85/337/EEC)
Counci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1997 / Council Directive 97/11/EC, of 3 March 1997 amending Directive 85/337/EEC of 27 June 1985 on th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Certain Pub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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