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명분과 실익 : 민주주의와 지역발전

소진광

doi:10.53865/KSPA.2019.08.30.2.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진광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 - 30 (30page)

DOI: 10.53865/KSPA.2019.08.30.2.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지방분권의 명분과 실익 : 민주주의와 지역발전

소진광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9.08 학술저널

지방분권의 명분과 실익

소진광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9.05 학술대회자료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민주주의와 지역발전 관점에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분권을 다룬다. 지방분권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을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와의 비교 관점에서 접근했던 것과는 달리 이 연구는 지방자치 필요성 및 효과와 관련한 본질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제까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요건, 그리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기제(機制)로 논의되어 왔지만, 이의 작동체계는 설명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지방분권이 민주주의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근거와 작동과정을 검토한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 상응해야 한다. 아무리 잘 설계된 대의 민주주의라도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읍, 면, 동과 같은 풀뿌리 단위에서의 지방자치는 직접 참여에 기초하여 주민의 주도권과 주인의식을 증진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다. 주민들의 필요성에 근거한 지역발전은 공공편익을 보다 정의롭게 분배함으로써 재생산된다. 작은 것은 아름답고, 큰 것을 구성할 수 있는 기초단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궁극적으로 풀뿌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인간사회의 정의를 보다 잘 실천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이 논문은 읍, 면, 동과 같은 풀뿌리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협치(거버넌스)’, ‘사회적 자본’, ‘지속가능성’과 같은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핵심용어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음을 확인한다. 결론적으로 작고, 분산되어 있으며 분권화된 조직형태가 주민들의 주도권과 주인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공공수요를 보다 잘 충족시킨다. 주민들의 주도권과 주인의식은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연료에 해당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공공수요 충족은 지역발전과 연동되어 있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logic of devolving the authority or power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through democracy and regional development perspectives. The novelty of this study is reviewing the devolution of the central power from the essential approach of designing local governments in contrast to previous studies’ comparative approaches with foreign countries. So far, local autonomy used to be viewed as the requirements of democracy, and as the efficient apparatus to raise people’s quality of life through regional development, but its operating mechanism would not be explained. This paper tries to explain how the devolution of the central authorities to local governments contributes to democracy and regional development. Individual freedom needs corresponding responsibility to make democracy work. Even the best designed representative democracy, if any, cannot realize the ideal goal of democracy. However, local autonomy at grass-root level, such as Maul(village), Myun(commune) and Eup(township), can complement representative democracy by promoting people’s initiatives and ownership, based on people’s direct participation. Regional development on people’s needs can be reproduced by distributing public benefits in the more fair way. Small is beautiful, and also forms the basis of big one by stratifying people’s demands in the public sector as well as in the private sector. This paper ultimately shows that justice in human society can be practiced better by local governments at the grass-roots level than by the centralized authority or bigger local governments. This paper also suggests local governments at the grass-roots level can satisfy the current paradigms of regional development such as ‘community governance’, ‘social capital’ and ‘sustainability’ effectively. In conclusion, small, dispersed and decentralized organizational entities can work better to meet people’s needs for public interests by promoting people’s initiatives and ownership. People’s initiatives and ownership can make democracy work better, and people’s needs for public interests are geared with quality of life, the final goal of regional development.

#지방분권 #민주주의 #지역발전 #풀뿌리 지방자치 #지역사회 협치(거버넌스) #사회적 자본 #지속가능성 #Devolution of power #Democracy #Regional development #Local autonomy at grass-roots level #Community governance #Social capital #Sustainability

Ⅰ. 지방분권 접근논리 : 본질적 접근과 상대적 접근
Ⅱ. 지방분권의 시작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
Ⅲ. 지방분권의 명분 : 민주주의의 실천력
Ⅳ. 지방자치의 실익 : 지역발전의 정치경제
Ⅴ. 자치규모와 지방분권 : 지방정부의 효율적 공동체 관리방식 탐색
Ⅵ. 지역발전 기제 탐색 : 작은 단위의 풀뿌리 지방자치 논거
Ⅶ. 맺는 말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접점
참고 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소진광

소속기관 가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5 이용수 4,02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ZOOM IN] 분권자치와 민주주의 · 지역혁신의 새로운 방향 모색 :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새로운 민주주의 길” 컨퍼런스 개최

김윤미 월간 주민자치 2021 .09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치제도의 문제점과 지방정치 활성화 방안

김영일 21세기정치학회보 2014 .05

공적(公的) 공간으로서의 주민자치에 대한 소고

윤영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2 .08

지역의 연고성과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주관적 평가 : 7대 광역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박선경 , 김태완 아세아연구 2022 .06

기후위기시대 원불교사상의 생태학적 재해석

이주연 , 허남진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2022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50-00096633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