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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소진광 (가천대)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9년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91 - 11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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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지방분권의 명분과 실익 : 민주주의와 지역발전
소진광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9.08 학술저널
지방분권의 명분과 실익
소진광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9.05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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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지방분권 접근논리: 원초적 접근과 상대적 접근
Ⅱ. 지방분권의 시작: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
Ⅲ. 지방분권의 명분: 왜 지방분권이 필요한가?
Ⅳ. 지방자치의 실익: 지역발전의 의미
Ⅴ. 공간규모와 지방분권: 지방정부의 효율적 공간관리
Ⅵ. 지역발전 기제 탐색: 주민자치의 논거
Ⅶ. 맺는 말: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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