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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8
- 수록면
- 165 - 194 (30page)
- DOI
- 10.53865/KSPA.2019.08.3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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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주민소송제도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제도가 시행된 2006년 1월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종결된 36건의 사건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법원의 결과,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민소송사건 중에서 1건이 원고일부승을 받았고, 나머지 사건은 소취하 1건, 각하 5건, 기각 29건이었다. 그동안 주민소송제도의 활용실적이 적고, 소송결과 역시 대부분 주민이 패소했으나,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이나 결과로 인해 관련 제도나 사업이 변경되는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는 있었다. 향후 제도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법정에서 엄격한 위법성 적용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고, 주민인 원고 측에 부여된 증명 책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의 활용에 제약을 주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요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주민소송 관련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혹은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상세히 명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 문헌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강현호 / 2016 / 주민소송으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적 고찰 - 탄천변 도로공사 판례를 중심으로 - / 지방자치법연구 16(3):157~189
고헌환 / 2015 /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법률상 주요쟁점에 관한 법적 개선방안 / 토지공법연구 72:371~398
권자경 / 2016 / 주민직접참정제도의 주민주권 강화방안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8(2):135~162
김병기 / 2011 / 주민소송․주민투표․주민소환을 중심으로 한 주민참여법제 小考 / 지방자치법연구 11(3):33~71
김태호 / 2017 / 지방자치 주민직접참여와 더 많은 민주주의 - 법제도 개선의 쟁점과 방향성 - / 지방자치법연구 17(4):31~60
고헌환 / 2015 /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법률상 주요쟁점에 관한 법적 개선방안 / 토지공법연구 72:371~398
권자경 / 2016 / 주민직접참정제도의 주민주권 강화방안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8(2):135~162
김병기 / 2011 / 주민소송․주민투표․주민소환을 중심으로 한 주민참여법제 小考 / 지방자치법연구 11(3):33~71
김태호 / 2017 / 지방자치 주민직접참여와 더 많은 민주주의 - 법제도 개선의 쟁점과 방향성 - / 지방자치법연구 17(4):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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