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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선출직 지방공직자들의 일탈행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주민소환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초기 운용단계에서 법률의 운용을 둘러싸고 심각한 논란을 겪고 있다. 연구자들은 주민소환법 시행과 관련된 사실과 정보들을 수집하여 중요한 쟁점의 종류와 내용을 도출하기 위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바탕으로 소환의 사유, 청원을 위한 서명유권자의 비율, 소환대상이 된 공직자의 직무권한 정지, 캠페인 비용부담의 주체 등이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쟁점들을 외국의 주민소환법 조항과 비교한 결과 정책제안을 제시하는 바, 1)주민소환의 사유는 무엇이든 적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포괄형 조항이 합리적이며, 2)서명의 비율은 선거구의 인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조항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3)소환청구대상이 된 공직자의 직무권한은 해임이 결정될 때까지 유지하며, 4)공직자가 소환을 방어했을 때, 소환투표 캠페인에 투입된 비용은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석을 바탕으로 소환의 사유, 청원을 위한 서명유권자의 비율, 소환대상이 된 공직자의 직무권한 정지, 캠페인 비용부담의 주체 등이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쟁점들을 외국의 주민소환법 조항과 비교한 결과 정책제안을 제시하는 바, 1)주민소환의 사유는 무엇이든 적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포괄형 조항이 합리적이며, 2)서명의 비율은 선거구의 인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조항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3)소환청구대상이 된 공직자의 직무권한은 해임이 결정될 때까지 유지하며, 4)공직자가 소환을 방어했을 때, 소환투표 캠페인에 투입된 비용은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주민소환제의 운용사례 분석
Ⅲ. 주민소환제의 쟁점별 논의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영기 / 2006 / 한국의 주민소환제: 양날의 칼, 어떻게 쓸 것인가 / 대영문화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기 / 2007 / 주민소환제의 양면성 / 자치발전 (7) : 23 ~ 3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기 / 2007 / 주민소환제법률의 쟁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미국 여러 자치단체의 사례와 비교해서 / 자치행정 (10) : 28 ~ 3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준석 / 2006 / 2003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선거과정의 사례분석과 함의 / 세계지역연구논총 24 (1) : 103 ~ 13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현조 / 2003 / 한국지방정부 직접민주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지방정부연구 7 (1) : 119 ~ 136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기 / 2007 / 주민소환제의 양면성 / 자치발전 (7) : 23 ~ 3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기 / 2007 / 주민소환제법률의 쟁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미국 여러 자치단체의 사례와 비교해서 / 자치행정 (10) : 28 ~ 3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준석 / 2006 / 2003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선거과정의 사례분석과 함의 / 세계지역연구논총 24 (1) : 103 ~ 13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현조 / 2003 / 한국지방정부 직접민주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지방정부연구 7 (1) : 119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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