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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9
- 수록면
- 277 - 311 (35page)
- DOI
- 10.31930/JAS.2019.09.62.3.277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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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보화에 기반한 지식경제 강국’을 위한 인터넷 발전을 지속 강조하는 김정은 체제의 정보화 담론이 점점 더 중국의 인터넷 발전 담론을 닮아가는 점에 주목한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을 핵심목표로 하고, 개혁개방과 4항 기본원칙(사회주의 노선 견지, 인민민주독재 견지, 공산당 영도원칙, 맑시즘과 레니니즘.마오쩌둥 사상)을 두 개의 기본 원칙으로 하는 ‘1개 중심 2개 기본점(一个中心两个基本点) 원칙’을 중국공산당의 기본노선으로 견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1개 중심 2개 기본점 원칙’이라는 중국공산당의 노선은 ‘인터넷 강국’을 목표로 인터넷 발전을 적극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사이버 안보강화를 명분으로 각종 사이버 안보 법제와 통제제도를 강화해 가고 있는 인터넷 발전전략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발전을 위한 인터넷 육성정책과 체제유지를 위한 인터넷 통제라는 중국의 양면전략은 북한의 ‘정보화에 기반한 지식경제강국’ 이라는 인터넷 발전전략에도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최근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와 정보화에 대한 강조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이 본격화될 경우 ‘정보화 강국’과 ‘사이버 안보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중국식 정보화 발전의 길’을 추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북한의 정보화 발전전략을 분석·전망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 틀
Ⅲ. 중국의 권위주의적 인터넷 발전전략
Ⅳ. 북한의 권위주의적 인터넷 발전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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