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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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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지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66 - 77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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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 8대 선복량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 나라는 선박보험계약의 당사자인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모두 내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따라 규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우리 나라 해상보험업계도 영국선박보험약관을 그대로 인용하는 태도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법률과 실무계의 실정을 감안한 우리 나라 독자의 선박보험약관을 제정 시행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없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재 세계선박보험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995년 영국선박보험약관, 1977년 미국선박보험약관 및 1990년 일본선박보험약관상의 오염손해의 보상문제,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신구교환차익의 처리 및 중복보험의 보상문제에 관하여 비교검토하고, 그 결과를 우리 나라 독자적인 선박보험약관을 제정시행할 때 필요한 법적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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