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터미널운영자의 권리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07.4.27.선고 2007다4943 판결 평석-

김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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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권

저널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지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97 - 102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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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대형화 및 해상사업의 기업화 등에 따라 해상운송에 있어 화물의 하역, 보관 등의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하역업자, 항만터미널운영자, 창고업자 등 독립계약자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제해상운송은 해상운송인과 화주를 중심으로 체결한 운송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영국 보통법상의 직접계약관계의 원칙에 의해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는 계약상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대해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안이 적용되고 있으며, ‘히말라야약관’도 그러한 방안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최근 대법원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법원의 히말라야약관의 유효성 인정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독립계약자, 특히 항만터미널운영자의 운송계약상 제3자의 권리인정에 관한 문제에 대한 각국의 경향에 대해 살펴본다.

#히말라야약관 #선하증권 #운송주선인 #항만터미널운영자 #순환보상약관 #Himalaya clause #Bill of lading #Freight forwarder #Terminal operator #Circular indemnity clause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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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ilio, M. C. / 2005 / The Himalaya clause crosses privity's far frontier /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36 (2) : 225 ~

Baughen, S. / 1999 / Bailment's Continuing Role in Cargo Claims /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 401 ~ 405

Mankabady, S. / 1973 / Rights and Immunities of the Carrier's Servants or Agents /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5 (1) : 114 ~

Powles, D. G. / 1979 / The Himalaya Clause /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 335 ~

Waddams, S. M. / 1993 / Privity of Contract in the Supreme Court of Canada / Law Quarterly Review 109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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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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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농수해양학 > 해상운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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