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방송법」 편입 관련 법제 동향 및 주요 쟁점

김여라

KISO 저널

2018 .12

통합방송법의 OTT 법적 쟁점과 과제

최진응

언론중재

2019 .03

방송법 규제체계 개편의 주요 쟁점과 방향

최세경

방송문화

2020 .03

방송규제 이념에 대한 연혁적 고찰 - 공익성에서 산업성으로 -

안정민

정보법학

2016 .01

방송법 개정안과 공적 언론의 소유구조 논란

권창범

관훈저널

2023 .06

공정한 규제 체계 확립을 위한 통합방송법(안) 개선방향 제언

이용정

방송문화

2018 .03

통합방송법 1·2차 논의 과정이 남긴 쟁점과 과제

최진응

언론중재

2020 .06

[프랑스] ‘온라인 콘텐츠 규제 포함’ 방송법 개정 추진

최지선

신문과방송

2018 .11

유튜브 빠져나간 통합방송법_미디어 환경 변화 담지 못하는 법…‘규제’가 최우선 될 수 없어

금준경

신문과방송

2019 .03

인터넷동영상서비스에 대한 규제 이슈

정경오

KISO 저널

2023 .09

방송법 개정안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주체와 ‘편성위원회’ 규정의 위헌성 검토 : 제20대 국회 노웅래·박홍근·최명길 의원안을 중심으로

이승선

한국방송학보

2018 .03

[France] 방송법에 ‘여성 인권 존중’ 조항 추가

최지선

신문과방송

2015 .03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 -KBS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유해남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2 .11

[인도네시아 23-01호] 인도네시아 방송법 개요 및 함의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해외 산업동향

2023 .03

日 총무성, 외자규제·수신료 인하 담은 방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

안창현

해외방송정보

2022 .02

방송 공영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 개정: 日 NHK를 둘러싼 몇 가지 논의

이재호

언론중재

2023 .06

“김기자, 그 기사 좀 바꿔줘”, 형사처벌 받을까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6319 방송법 위반 판결 등 -

장윤미

언론중재

2021 .12

⽇,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 NHK 인터넷 사업 "필수업무"로, 온라인 수신료는 지상파 계약과 동일 -

안창현

해외방송정보

2024 .06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적 검토

장영수

헌법학연구

2024 .03

OTT 제도화와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전략

이상원 ,  강재원 ,  김선미

사회과학연구

20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