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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정민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7 - 20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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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5년 11월 26일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방송법개정안, 일명 통합방송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방송법개정안은 유료방송(SO⋅위성⋅IPTV) 사업자간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비대칭규제에 따른 문제 해소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제⋅개정을 반복해 온 방송법은 방송규제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요 변인들을 통섭할 수 있는 이념을 고려하지 못하고 이익집단 간의 역학관계나 환경적 변화에 따른 규제에만 초점을 두어왔다. 이러한 법개정은 일관되지 못한 정책으로 이어져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제정 및 개정된 방송법을 연혁적으로 살펴보고 방송법에 내재되어 있던 이념의 흐름을 분석하여 각 방송법의 규제이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방송법은 방송환경 변화를 포섭할 수 있는 이념을 기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혁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방송법의 규제철학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추후의 방송법 개정 논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regulatory philosophy #public interest #competition #fairness #the Broadcasting Ac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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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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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자 / 2007 / IPTV 도입과 입법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정치·정보연구 10(2):317~337 dbpia 김도연 / 1998 /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의 경쟁원리 정착방안: 하나의 “케이블TV”를 위하여 / 케이블TV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논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미디어미래연구소 / 2015 / 대한민국 유료방송 50년사 google schola 박흥신 / 1999 / 통합방송법 제정 / 관훈저널 75 google schola 방송통신위원회 / 2010 / 유료방송 매체의 공정경쟁을 위한 발전전략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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