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근로시간법제에 관한 연구

신동윤

doi:10.22789/IHLR.2019.09.22.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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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윤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2집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303 - 329 (27page)

DOI: 10.22789/IHLR.2019.09.22.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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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1일 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있지 않다. 즉, 주 40시간은 할증임금의 산정기초로서 최대근로시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1주는 24시간 연속 7일 기간 동안 168시간으로 고정적이며, 정기적인 기간을 말하며, 초과근로수당의 산정기준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를 포함하나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몇몇 유형의 근로자들은 초과근로수당과 최저임금 모두 적용 제외되거나 초과근로수당만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더불어, 초과근로수당 일부 적용 제외되는 근로자들도 있다.
위와 같이 미국의 근로시간법제는 한국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다음과 같이 시사할 만한 점이 있다. 첫째, 미국은 한국과 달리 1일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1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석유 제품의 도매 또는 대량 유통에 종사하는 독립적으로 소유 및 관리된 지역 기업(2개 이상의 대량 저장소를 소유한 기업 포함)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1일 12시간 초과, 1주 56시간 초과, 연간 2080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즉,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1일 12시간, 1주 56시간, 1년 208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경우, 직종에 따라 초과근로수당과 최저임금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제도는 고려할 만 하다. 일본 역시 미국의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과 유사한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유형 또는 특정업종에 따라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미국은 26주 단위(약 6개월) 또는 52주 단위(약 1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2주 또는 3개월 단위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병원 등 근로자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아니라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특정업종으로 규정하여 연속 14일에 8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In the U.S., legal working hours are 40 hours a week, and the number of working hours per day is not regulated. In other words, 40 hours a week is the base of the calculation of the premium, which is the maximum working time. Here, one week is fixed at 168 hours for a seven-day period for 24 consecutive hours, and the standard for calculating overtime pay is based on ordinary wages. The mountain range of ordinary wages usually suggests items that include all remuneration paid to workers but are excluded from ordinary wages. Some types of workers may be excluded from both overtime and minimum wage, or only overtime. In addition, some workers are excluded from the partial application of overtime pay.
As shown above, the U.S. working time law is different from Korea"s. First, the U.S. does not limit working hours per day, unlike South Korea. As a result, the daily working hours can be flexibly operated. However, if a local company (including a company that owns more than two bulk repositories) independently owned and managed in wholesale or mass distribution of petroleum products implements a flexible work hour system, it may be entitled to overtime pay for working hours exceeding 12 hours per day, 56 hours per week or 2,080 hours per year. In other words, even if flexible working hours are implemented, the limit is indirectly imposed by imposing overtime pay if it exceeds 12 hours per day, 56 hours per week, and 2,080 hours per year. Second, in the U.S., overtime pay and minimum wage applications are excluded according to jobs. For South Korea, the white collar exemption system is worth considering at a time when problems arise from the minimum wage hike. Japan also has a high-level professional system similar to the U.S."s white collar exemption. Third, the U.S. has different regulations on flexible working hours depending on type or specific industries. Normally, the U.S. has a flexible working time system of 26 weeks (about 6 months) or 52 weeks (about 1 year), which differs from the two or three-months in Korea. In particular, in the U.S., workers working for hospitals are designated as specific sectors of flexible working hours rather than special ones, allowing them to implement more than 80 hours of work on 14 consecutive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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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고용노동부 / 2018 /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대한상공회의소 / 2013 / 선진국 사례로 본 유연근무제 확산방안 연구

임종률 / 2017 / 노동법 / 박영사

하갑래 / 2009 /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설계연구

1948 / Bay Ridge Operating Co. v. Aaron, 334 U.S.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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