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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환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2집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49 - 175 (27page)
DOI
10.15235/jir.2019.09.22.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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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에 자본유출로 인한 금융적 혼란을 경험한 한국 정부는 2010년부터 과도한 자본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도입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의 도입을 가능케 했던 국제적 조건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한국이 자본유입을 억제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방적 방식이 아니라 국제적 합의에 기초한 다자주의적 방식을 추구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 정부가 국제적 합의에 기초해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추진했던 주된 이유는 국제적 합의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방적 방식은 국제적 낙인효과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한국은 개방적인 금융시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주도성장을 하는 소규모 개방경제체제이기 때문에 국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따라 부과되는 낙인효과를 회피해야 할 유인이 매우 큰 국가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의 등장은 국제적 자본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제금융기구들의 인식적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의 변화 덕분에 한국은 국제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자본유입을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이 단순히 국제기준을 수용하는 수동적인 역할만을 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은 중견국의 지위를 활용하여 자본유입을 규제하는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제기준을 변화시키기 위한 능동적인 다자주의적 전략 역시 수행하였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G20가 국제금융기준을 설정하는 핵심적인 논의기구로 등장하고 한국이 2010년 G20정상회의 의장국을 수임하면서 거시건전성 정책의 도입을 가능케 하는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국정치경제 #거시건전성 정책 #자본통제 #국제금융기준 #G20 #Korean political economy #macroprudential policy #capital controls #global financial standards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금융 불안정성
III.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IV. 신흥시장국의 방어적 금융전략
V. 국제금융기준의 변화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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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 2015 / 현장에서 본 경제위기 대응실록 / 삼성경제연구소 google schola 강민우 / 2016 / 외국환거래법상 외환건전성 규제체계의 재검토 / 증권법연구 17(2):547~573 dbpia 강선주 / 2015 / 중견국 이론화의 이슈와 쟁점 / 국제정치논총 55(1):137~174 dbpia 공민석 / 2018 /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와 2007-08년 금융위기: 미국의 통화ㆍ금융권력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52(4):131~156 dbpia 기획재정부 / 2010 /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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