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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Aizhan Kanybekova (Chonnam National University) Julia Jiwon Sh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97 - 12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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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카자흐스탄의 이주가사노동자 관련 관리규정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의 규제화가 비공식 부분 내 이주노동자의 합법화와 권리보호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성인지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카자흐스탄은 2000년대 이주 송출국에서 수용국으로 전환하였고 오늘날 중앙아시아에서 대규모의 역내 이주노동자를 수용하고 있다. 경제발전으로 카자흐스탄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인근 국가에서 유입되는 노동이주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가사노동을 포함한 비공식 서비스 부문 내 미등록 이주노동 인력의 수요 증가와도 관련되어 있다. 최근 몇 년간 카자흐스탄 정부는 다수의 이주노동자를 규제하고 특히 비공식 부문에 취업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자를 합법화하기 위해 이주노동 관련 법과 제도를 개편해왔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이러한 법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노동자는 규제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주변화된 집단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가사서비스부문 내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주여성의 경우 법적 규제의 적용 및 시행의 한계로 인해 노동시장 내 취약한 위치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Gender-Specific Structure of International Migration
Ⅲ. Chang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Flows in Central Asia and Kazakhstan
Ⅳ. Legislative Regulations on Migrant Workers in Kazakhstan
Ⅴ. Challenges for Migrant Domestic Workers in Kazakhstan
Ⅵ.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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