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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미정 (고려대학교) 김인석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9권 제5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205 - 1,21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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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국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정책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 연구 : 유럽 PSD2 사례로 살펴본
송미정 금융보안학과 2020.01 학위논문

2019

유럽 PSD2 시행에 따른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정책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연구
송미정 ,  김인석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19.10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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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경제시대에서 데이터 활용능력이 경쟁력이 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더불어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함께 강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등장한 EU의 PSD2(the second Payment Service Directive)는 정보 주체의 ‘정보이동권’을 근거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 데이터의 활용과 유통을 촉진하는 마이데이터 정책으로 전 세계 오픈뱅킹 정책의 시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도 국내 금융업권별 실정을 반영하여 마이데이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정책으로 인해 금융정보의 유통 및 활용 범위가 커진 만큼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해킹 등 위험도 커진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EU PSD2가 어떻게 국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정책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국내 마이데이터 정책의 개인정보보호 위험 사항을 개인정보 생명 주기별로 나누어 식별한 후 이러한 위험에 대한 법적 기술적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PSD2 #Open Banking #Mydata #Data Portability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EU PSD2와 국내 금융분야 정책
IV. 마이데이터 정책의 개인정보 생명주기별 프라이버시 및 보안 이슈
V. 마이데이터 정책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보안 강화 방안
VI.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European Commision, “Building a European Data Economy(COM(2017) 9 final)”, OCT. 2017. google schola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Report of workshop on Privacy, Consumers, Competition and Big Data 2 June”, EDPS, 11 July. 2014. google schola Jun-Young Kim, “Review the Regulation and the Improvement in the Big Data - Focus on the policy directions and legislation of the new governmen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T&Law Institue, IT and law study 15, pp. 157-191, Aug. 2017. google schola Hye-Sun Yoon, “A Search for a New Regulatory Paradigm for Big Data - Is a shift into the risk-based regulation feasible?”, Economic Regulation and Law, 11(1), pp.71-94, 2018. dbpia Korea Data Agency, “2018 Data Industry White Paper”, Korea Data Agency, 201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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