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은정 (경제개혁연대)
저널정보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19-7호]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 심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 - 20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자격심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 보고자 함
첫째, 법제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은 대주주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음. 이는 인터넷은행법 제정 시 입법미비로 인한 것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심사(한도초과보유자에 대한 심사 및 적격성 심사)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며 최소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야 함
둘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서는 ⅰ) 심사대상을 변경심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ⅱ) 적격성 유지요건도 변경심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ⅲ) 제재조치를 다양화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함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새로이 지정됨에 따라 공정거래법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금융법에서 대주주심사(허가 및 변경심사)와 관련된 요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을 적용 시)을 정함에 있어 아직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공시대상기업집단까지 확대해야 함. 마지막으로 보험업법의 경우 설립심사의 대상이 변경심사의 대상보다 축소되어 있으므로, 이를 변경심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여야 함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규제공백]
1.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
3. 기타
[Ⅲ. 결론 및 제안]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 심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은정 기업지배구조연구 2019 .12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중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실효성 분석
이은정 경제개혁이슈 2015 .07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규제
윤경수 ,  진양수 법경제학연구 2019 .08
기업의 위험회피거래에 따른 배당가능제도의 법적 문제 : 미실현이익의 범위를 중심으로
박준하 한양법학 2014 .02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정민 기업지배구조연구 2013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22-001291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