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국제표준은행관행에 관한 한 ·중간 비교연구

박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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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석재

저널정보: 한국무역연구원 무역연구 무역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1 - 17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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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ntends to study the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of letter of credit between Korea and China. Generally speaking, there are no major differences in both countries. But there are minor differences in both countries due to the difference of law and practices, legal system and banking practices of Korea and China. Firs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of letter of credit in China due to the difference of practices under Bills of Exchange Act and the Provisions of the Supreme Peoples’s Court on Some Issues Concerning the Trial Cases of Disputes over Letter of Credit. The Act insists on the consistency between the amount written in words and a figure amount. The Provisions include the recognition of revocable credits, the difference of standard in examining documents. Second,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legal systems and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 in both countries. Judges in China tend to abuse the injunctions owing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in relation to letters of credit. On the other hand, Korean judges rarely allow an injunction in cases of asserted fraud. Third,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standard banking practices of letter of credit in both countries. Korean nominated banks act positively, but Chinese nominated banks act passively. There are more soft clauses in the letters of credit of China than in Korea.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Fung, Kingtak / 2006 / Chinese Guidelines for L/C Disputes / DCInsight 12(2):1

하현수 / 2008 /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중국의 사기예외 적용규정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9(1):295~318

Han, Sang-Hyun / 2000 / The Types and Countermeasures of Malicious Special Condition in L/C Transactions Against China Based on Application of UCP 500 /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1(1):224

Jin, Sai-Bo / 2012 / Trade Financing Laws and Practices of China / Annual Review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93:97

김종칠 / 2015 / 신용장 거래분석을 통한 거래의 특성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40(4):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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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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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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