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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9권 제6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47 - 755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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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7년 9월 ‘도시재생뉴딜’이라는 부동산정책을 통하여, 지난 정부부터 실행되고 있는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지역 내 유휴자원의 활용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과 함께 도시재생뉴딜의 주거재생사업에 대한 주택정비정책방향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유휴자원에 대한 재발견과 이의 활용성을 중심으로 향후 주택문제의 큰 축인 빈집문제를 재조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휴자원으로서의 지역 내 빈집을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적 모색을 위해 사업의 유형별 대안과 함께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을 검토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지역 내 빈집의 활용 가능성에 입각한 정책적 대안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인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Urban Regeneration New Deal #Vacant House #Application Possibility #Types of Project #Unused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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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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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 2015 /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후보지 평가에 관한 연구 - 여건분석의 정성적 지표에 대한 퍼지이론의 적용 - / 주거환경 13(3):41~59 dbpia 남지현 / 2014 / 빈집을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 거점 만들기 - 세타가야구의 지역공생의집을 대상으로 -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30(11):3~12 dbpia 노민지 / 2016 / 빈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 분석 / 부동산연구 26(2):7~21 dbpia 남영우 / 2015 / 리모델링사업의 지역별 실행가능성에 대한 연구 / 부동산·도시연구 7(2):61~77 google schola 박헌춘 / 2015 / 농촌빈집의 효율적 정비와 활용에 관한 연구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7(4):17~2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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