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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수은 (울산과학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6권 제1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43 - 356 (14page)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6.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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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영국, 일본의 빈집 관리체계를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행 빈집관리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별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 등을 이용하여 MSSD모형을 구축하였다. 연구범위로 영국, 일본, 한국의 빈집관리체계를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1) 빈집관련 법제도, 2)빈집관련 정책 참여주체, 3) 빈집관련 정책수단.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집관련 법제도의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2016년 10월 현재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어, 법제화 이후 제도가 실무영역에서 착근하기 위한 시간적 내용적 보안이 필요하다. 둘째, 빈집관리 주체별 역할의 체계화와 주민 주도의 시민단체의 활성화를 통한 공조체계의 착근이 필요하다. 특히 영국의 비영리 법인인 The Empty Homes, Asset Transfer Unit, The Empty shop Network 같은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셋째, 전국의 빈집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의 통합적 정부 정책수단과 지역별로 특화된 지방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빈집 #빈집관리체계 #최대유사체계 분석기법 #Empty House #Vacant house management system #MSSD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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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김진하 / 2016 / 도시쇠퇴지역의 빈집 분포현황과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 지역연구 32(1):105~122 dbpia 이창우 / 2015 / 주거지 공·폐가 정비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평가기준 연구 / 주거환경 13(2):67~79 dbpia 노민지 / 2016 / 빈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 분석 / 부동산연구 26(2):7~21 dbpia 남지현 / 2014 / 일본의 빈집형성의 원인과 대처 방안 - 일본 국토교통성의 장기우량주택등유지환경정비사업을 중심으로- / 지역사회연구 22(4):187~215 google schola 우정범 / 2014 / 농촌지역 빈집 활용 마을만들기 추진과정에서 NPO의 역할-일본 NPO법인오노미치빈집재생프로젝트 사례로- / 농촌계획 20(4):1~1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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