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테러의 사례 분석 및 효율적 대응방안

정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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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병수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9 - 17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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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 기술로써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이 파고들어 풍요로운 사회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도 제공하지만,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데 악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드론의 악용가능성에 대한 준비가 매우 부족하며, 그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드론의 악용 가능성 및 부작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논점들이 존재하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드론의 악용 가능성 중 특히 드론 테러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이 연구의 목적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드론 테러의 발생 가능성 및 국외의 주요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드론 테러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ㆍ제도적 측면의 대응방안으로 드론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드론 테러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고, 드론 테러에 대한 방어체계를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법적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기관 등에서 선도적으로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드론 테러의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문조직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바,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내에 전략적 차원의 특화된 전담부대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전담부대는 드론 테러의 발생 원인 및 특징, 유형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드론 테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진압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기술적ㆍ물리적 측면의 대응방안으로 안티드론(Anti-Drone) 기술의 활용을제안하였다. 드론을 이용한 테러 및 범죄에 대한 위협 인식이 확산되면서 안티드론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안티드론 기술은 다양하며, 안티드론 산업의 성장으로 새로운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드론에 의해 초래되는 다양한 유형의 위협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는 완벽한 안티드론 기술은 없기 때문에 각 기술들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장ㆍ단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시설의 규모와 특성, 보안 중요도를 고려했을 때 어떠한 기술을 활용할 것인지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설의 상황 및 용도에 적합한 안티드론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술적ㆍ물리적 측면의 또 다른 대응방안으로 드론 테러 대응을 위한 셉테드(CPTED) 구축을 제안하였다.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드론 테러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물이나 시설물은 셉테드의 구성요소인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활동성 증대, 유지및 관리라는 다섯 가지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물설계적인 측면에서 드론을이용한 테러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Drone is a key technology that lead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rovides a positive opportunity to deepen our daily lives and contribute to building a prosperous society, but it may be exploited to jeopardize the national security and the security of people. However, our society is very poorly prepared for the possibility of abuse of Drone, and in fact, it has yet to be properly discussed. There may be a variety of issues regarding the possible exploitability and side effects of the Drone, but this study attempted to focus on the possibility of exploitation of Drone, especially Drone terrorism.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eply analyze the possibility of drone terrorism and major cases outside the countr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propose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this. Efficient countermeasures against drone terrorism ar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o respond effectively to drone terrorism as a countermeasure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s, it is urgent to change the recognition of the severity of drone terrorism. Specific and effective legal safeguards to establish a defense system against drone terrorism should be prepared as soon as possible, and national defense agencies and national institutions should be able to establish leading defense systems. Furthermore, as it is necessary to secure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professional personnel to prevent and preemptively respond to drone terrorism,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specialized unit in charge of strategic level within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Local Police Agency. Dedicated units systematically analyze the causes,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drone terrorism, establish comprehensive measures, and improve practical skills to effectively prevent and suppress drone terrorism through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econd, this study proposed the use of Anti-Drone technology as a countermeasure for technical and physical aspects. With the spread of threats to terrorism and crime using drones, Anti-Drone has received worldwide attention. There are a variety of Anti- Drone technologies that disable the drone, and with the growth of the Anti-Drone industry, new technologies are constantly being developed. In reality, however, there is no complete Anti-Drone technology that can reliably and accurately remove the various types of threats caused by drones.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analysis of factors such as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echnology, what ar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technology, and what technology to use when considering the size and characteristics of facilities and security importance should be applied to the Anti-Drone technology appropriate to the situation and use of the facility.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d an establishment of CPTED for drone terrorism response as another countermeasure in the technical and physical perspectives. It should be possible to preemptively respond to drone-based terrorism in terms of building design, considering the five strategies of CPTED such as natural surveillance, access control, territoriality reinforcement, activity support, and maintenance and management, for buildings or facilities including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and multi-use facilities that are likely to be attacked by drone terrorism.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rone #Drone Terrorism #Anti-Drone #Efficient Countermeasures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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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순 / 2019 / 테러리즘 공포의 설명요인 연구

경기연구원 / 2018 / 경기도 무인기(드론)영상 통합구축 및 활성화 방안

김경수 / 2019 / 미래전을 주도할 군집 드론(Drone Swarm) 개발동향 및 발전추세

김두환 / 2018 / 군보안상 드론위협과 대응방안 / 디지털융복합연구 16(10):223~233

김학범 / 2017 / 도시재생 지역의 CPTED 요소에 대한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 한국경찰연구 16(2):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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