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Prevent and Respond to Drone Terrorism in Key National Facilities

Song In Ok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Prevent and Respond to Drone Terrorism in Key National Facilities

Recommendations

Search

국가중요시설의 드론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Song In Ok (단국대학교)

Journal: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3호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21.9

Pages: 509 - 545 (37page)

Usag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Prevent and Respond to Drone Terrorism in Key National Facilities

Abstract· Keywords

Report Errors

Recently, as drones are being used in various fields and as acquisition has become easier, there have been frequent cases in which drones are used for various criminal means. In particular, so-called drone terrors that attack key national facilities have been constantly occurring around the world, and Korea is also in a situation where it cannot be free from such dangers. State-critical facilities such as airports and power plant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national security and people's lives, and terrorist attacks can cause serious damage. Therefore,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making various efforts to protect people's lives and property from drone terrorism and to secure public safety. Meanwhile, laws and policies are being promoted to facilitate the use of drones in Korea, while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to prevent and respond to various risks that may arise from drones is insufficient. Several incidents have actually occurred that indicate that Korea's key national facilities are vulnerable to attacks using drones, but preventive and countermeasures have yet to be prepared. In this paper, we intend to present measures to improve related laws and systems to protect key national facilities from drone terrorism. First of all, we propose to revise the Anti-Drones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and Public Safety, which stipulates the prevention and response of various terrorism activities so that anti-drones, which are not actively used due to various regulations, can be used only in key national facilities. Specifically, it is suggested that anti-drones be established for critical national facilities and that initial measures become mandatory for facility managers. We also propose to establish a unified governmental management system as there is no department dedicated to anti-drone or drone terrorism in current state-critical facilities. Through such legal and systematic improvements, the government aims to promote the use of anti-drone, which has not been actively utilized, and to secure the public and protect property, by quickly and actively responding to drone terrorism.

최근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그 취득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드론이 각종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드론을 이용하여 국가중요시설을 공격하는 이른바 드론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그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공항, 발전소와 같은 국가중요시설은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시설이어서, 그에 대한 테러공격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 따라서 세계 각 국가에서는 드론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른바 “안티드론”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드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과 정책이 추진되고 있을 뿐, 드론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의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중요시설이 드론을 활용한 공격에 취약함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실제로 여러 차례 발생하였으나 여전히 예방 및 대응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드론테러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각종 규제로 활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안티드론을 국가중요시설에 한정하여서라도 실질적으로 활용하게 하고, 드론테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개정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안티드론을 구축하고, 그에 대한 초동조치를 국가중요시설 관리자에게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현재 국가중요시설의 안티드론 혹은 드론테러와 관련된 내용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점을 개선하여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법?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안티드론의 활용을 촉진하고, 드론테러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끌어내 드론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드론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테러방지법 #드론테러 #Drone #Key National Facilities #Anit-Drone #Act on Counter-Terrorism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and Public Security #Drone Terrorism

No content found

References (20)

Add References

강태호 / 2019 / 무인비행장치 테러분석과 현재 대응방안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한국테러학회보 12(2):5~28

김성근 / 2019 / 드론의 위협과 국가중요시설 드론방어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2019년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김선규 / 2019 / 한국 내 드론 테러 발생 개연성에 관한 정책적 제안 / 한국군사학논집 75(2):167~192

김일곤 / 2020 /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드론테러 대응방안 / 융합과 통섭 3(1):17~32

김종국 / 2021 / 드론 대응체제 현황 및 발전방향: 항법 굔란체계를 중심으로 / 국방논단 (1857)

Recommendations

It is an article recommended by DBpia according to the article similarity. Check out the related articles!

Related Authors

송인옥

Affiliation 단국대학교

Fields Social Science > Law

Articles 8 Usage 869

Comments(0)

Write first comments.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Abstract· Keywords

AI Summary

Topic

Background

Method

Result

주요내용

Contents

References (20)

Recommendations

Related Authors

Recently viewed articles

Comments(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