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아시아국가 헌법의 비교 -독일, 스위스,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을 중심으로-

정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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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극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7 - 35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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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개념은 프랑스인권선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권리보장과 국가의 권력의 분립이라는 두 가지를 담고 있다. 이는 세계 각국에서 공동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다. 오늘날 국민의 권리보장으로서 기본권은 세계적으로 보편적, 국제적으로 보장되기에 이르고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나라의 헌법에 어떠한 기본권이 규정되게 되면 그것은 다른 나라의 헌법에도 규정되게 되거나 헌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도 그 인식을 통하여 보장하게 된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헌법은 기본권에 있어서는 인류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더 앞선 보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각 나라의 헌법전은 세계 각국에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의 분립으로서의 각 나라는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및 이 두 제도를 변용하고 있는 여러 제도 등을 채택하여 통치질서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 제도는 그 자체로서의 장단점도 있지만, 실제적 적용에 있어서 어느 나라에서는 이상적이 제도로 자리 잡게 되기도 하고 또는 어느 나라에서는 역기능이 많은 제도로 나타나기도 한다. 헌법상에 규정된 정치제도이든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든 이상적인 실현은 그 시대를 사는 국민들의 헌법의식과 실천의지에 달려 있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보장과 국가의 통치질서를 규정하고 이상적으로 실현하게 하는 세계 공통의 장치이다. 유럽국가에서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것은 그들의 역사와 경험을 바탕을 한 것이며, 아시아국가의 많은 나라들이 대통령제를 채택한 것 또한 그와 같은 이유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 있어서 기본권보장은 나라에 따라 그 강도가 다를 수 있어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의 가치는 다르지 않다. 헌법의 두 요소인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국가의 통치질서는 세계 각국에서 이와 같은 공통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유럽국가로서 독일과 스위스, 아시아국가로서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헌법을 개괄적으로 비교하였다. 그 방법에 있어서 각국 헌법의 개요, 통치질서, 기본권규정으로 나누어 고찰하여 이들 나라의 헌법규범의 내용을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Regarding the concept of the Constitution, as appearing in the France Human Rights Declaration, it contains the two kinds, including the guarantee of the rights of the citizens and the separation of the power of the country. This is a concept that is jointly and commonly used in each country of the world. Today, as a guarantee of the rights of the citizens, the basic right has reached the global, universal, and international guarantee. For example, if a certain, basic right gets around to being regulated in the Constitution of a certain country, it either becomes regulated in the Constitution, too, of a different country or gets guaranteed through the recognition in a different country even if it has not been regulated in the Constitution. Today, with regard to the basic right, regarding the Constitutions of each country in the world, they have been making the guarantee that is ahead of any era in the history of the mankind. The reason why it is so is because the Constitutions of each country have been shared in each country of the world. Regarding each country with the separation of the national power, it has been organizing the ruling order by adopting the many systems that have been transforming the two systems of the parliamentary government and the Presidential system and the others of the like. Although these systems have the strong points and the weak points, too, as themselves, with regard to the actual applications, either they get settled down as the ideal systems in the certain countries or they appear as the systems that have a lot of the reverse functions in the certain countries. Whether it be a political system that has been regulated in the Constitution and whether it be the basic right for the guarantee of the rights of the citizens, the ideal materialization hangs on the Constitution awareness and the practice awareness of the citizens who are living in the era. The Constitution is a device that is common in the world that regulates the guarantee of the rights of the citizens and the ruling order of the country and that makes them realized ideally. The adoption of the parliamentary government in most of the countries of Europe is based on their histories and experiences. And the adoption of the Presidential system in a lot of the countries of Asia, also, has the same reason. Although, today, with regard to each country of the world, the strength of the guarantee of the basic right can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ountry, the dignity, the value, and the value of the pursuit for happiness of the human beings are not different. The guarantee of the basic right of the citizens and the ruling order of the country, which are the two elements of the Constitution, got around to possessing such a common meaning in each country of the world. This research had generally compared the Constitutions in Germany and Switzerland, as the European countries, and in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as the Asian countries. With regard to the method, by considering by dividing into the outlines of the Constitutions of each country, the ruling orders, and the basic right regulations,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norms of these countries had been compared and analyzed.

#The comparisons of the Constitutions #Germany and Switzerland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the parliamentary government #the Presidential system #and the guarantee of the basic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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