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지역 회복에 관한 공법적 과제와 전망

여은태

doi:10.31779/plj.24.4.202311.002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여은태 (경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23 - 45 (23page)

DOI: 10.31779/plj.24.4.202311.002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우리나라는 빈번한 대형 산불로 발생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산불은 재난의 한 형태로 인정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관리의 일환으로 관리되고 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고 산불재난은 사회재난으로 인정되고 있다. 재난관리는 예방-대비-대응-복구의 4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산불재난은 다른 여타의 재난과 달리 피해지역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의 관점에서 보다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만 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장기적 관점에서 산림정책과 함께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에 대한 문제로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제사회와 재난관리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회복력에 대한 개념은 ‘재난 이전보다 더 안전한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재난의 회복을 재난의 복구와 큰 차이점을 두지 않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을 통해 ‘일상으로의 회복’이라는 용어가 법률에 명시되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2019년 발생한 강원 동해안 산불 이후 추진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복원사업’ 등은 관련 법제의 개선과 행정 계획의 관점에서 재난 이후 지역사회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산불재난 관련 법제에서 재난 복구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검토하며 재난 회복력의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아울러 국제사회와 국외의 재난관련 기관에서 밝히고 있는 재난 회복력의 개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공법학 분야에서 논의될 수 있는 재난 회복력의 법제 개선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Today, Korea is experiencing frequent large-scale forest fires that are causing significant damage. Forest fires are recognized as a form of disaster and are managed at the national level as part of disaster management.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in Korea distinguishes disasters into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disasters, with forest fires being recognized as social disasters. Disaster management consists of four phases: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Forest fire disasters, unlike other disasters, need to be studied more deeply from the perspective of resilience in the damaged areas. This is because, above all, long-term solutions need to be sought as a problem related to forest policies and the foundation of the lives of local residents.
The concept of resilience, which is being discussed among international society and disaster management experts, focuses on creating a ‘safer community than before the disaster.’ However, in Korea, there is still a tendency to consider disaster recovery and disaster resilience as similar concepts. Nevertheless, the recently amended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introduces the term ‘resilience’ into the legal framework. Additionally, initiatives such as the ‘Village community restoration project,’ which has been pursued since the 2019 Gangwon East Coast Forest fire, are expected to lay the foundation for a ‘Build back better’ approach to post-disaster community resilience from both a legal and administrative perspectiv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key aspects of disaster recovery in Korea"s forest fire-related legislation, identify the shortcomings from the perspective of disaster resilience, and derive the concept of disaster resilience that is being illumina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foreign disaster-related agencies. Through this, it seeks to contribute to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legal improvements in the field of public law that can be discussed in the future.

#산불 #산불 피해지역 #재난관리 #재난 회복력 #재난의 복구 #Forest Fires #Forest Fire-damaged Area #Disaster Management #Disaster Resilience #Disaster Recover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여은태

소속기관 경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기타 사회과학

논문수 9 이용수 1,65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따른 산불기상위험의 반응

김유진 , 민승기 , 안순일 한국기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4 .04

산불 발생이 주변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강유진 , 최현영 , 김예진 외 1명 한국대기환경학회지(국문) 2024 .02

U-Net과 ISODATA의 산불 피해지 추출 비교

채한성 , 황수연 , 서진호 외 4명 대한공간정보학회 학술대회 2023 .12

동해안 대형산불 피해지역 토양의 물리·화학·생물학적 특성

오세진 , 양태희 , 홍기찬 외 1명 한국토양비료학회 학술발표회 초록집 2023 .10

[권두언] 재난과 사고에 대응 가능한 소방 기술

이재오 설비저널 2023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852823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